세수목적 아니라던 종부세, 부동산정책 실패한 文 정부 덕에 15배 뛰어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15배 가깝게 늘어났다. 근본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집 값이 출렁거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현상은 가속됐다. 부동산 정책실패→집값 상승→종부세 강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 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는 11%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율을 올렸지만, 기업활력이 죽으면서 세금을 낼 주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부담 강화로 복지지출 비용을 증대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오히려 세수증대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종부세는 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2017년 3878억원에서 1462%가 늘어났다. 종부세는 4년 내내 늘어났다. 2018년 4432억원, 2019년 9524억원, 2020년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이 꼽힌다. 종부세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이 종부세수를 늘리는 상황이 됐다.

토지분까지 합치면 세수는 더 늘어난다. 국세청은 2021년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이 작년(74만4000명)보다 약 28만 명(38%) 늘어난 102만7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주택분 94만7000명과 토지분 8만 명을 합친 숫자다.

고지 세액은 주택분(5조7000억 원)과 토지분(2조9000억 원)을 합쳐 8조6000억 원이다. 작년(4조3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보다 약 3000명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세액은 4000억 원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는 땅값 상승으로 세액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가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상승했다.

종부세는 정부도 인정한 ‘건강하지 않은 세수’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됐다면 종부세수는 점차 줄었어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목적이지만, 몇 년에 거쳐서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출범 초기 정부가 복지지출 충당용이라고 주장한 법인세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는 종부세와 다르게 기업활력을 가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며 출범 첫 해를 시작했다.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확보가 목표였다. 종부세수 증가율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법인세는 65조5000억원이 확보된다. 2017년에는 59조2000억원이 법인세로 들어왔다. 11%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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