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 5·18 진실 고백을"..살아남은 신군부 입 여나

변재훈 2021. 11. 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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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18조사위, '신군부 중요 5인' 중 이희성·황영시·정호용만 생존
1980년 당시 군 요직 있으며 학살 직접 책임…"이젠 고백하라"

[광주=뉴시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다. 2018.05.09.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전후 시민을 학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신군부 정권 찬탈의 주역 전두환(90)씨가 진실 고백 없이 숨지면서 불법 국가 폭력에 함께 가담했던 이들의 증언에 눈길이 쏠린다.

5·18 유혈 진압의 핵심 책임자인 전씨의 사망을 계기로, 살아남은 이들만큼은 하루 빨리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8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 조사위는 '5·18 학살과 인권 유린 책임자'로 35명을 지목하고, 이 중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추진해왔다.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은 5·18 당시 직함을 기준으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명이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정권을 찬탈, 대통령까지 역임한 전씨와 노태우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생전엔 조사를 거부하다 한 달 간격으로 숨졌다.

숨진 전씨·노씨를 제외한 살아남은 3명 역시 5·18 당시 전후 군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광주 유혈 진압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희성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5·18 당시 공식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었다.

현재까지 군 기록·미국 비밀문서를 비롯한 각종 사료와 5·18 조사위 등이 확보한 증언은 1980년 당시 전두환 중심의 이원화된 지휘 체계에 의한 최초·집단 발포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식 군 지휘 계통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였던 만큼, 별도 지휘 체계가 작동했는지 여부 등 발포의 구체적 경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희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5·18 전후 전씨의 신군부 내 입지와 영향력·지위 등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황영시는 5·18 항쟁 기간 중 '강경 진압'을 지시 또는 주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군 장병 중 일부는 '육군참모차장이 1980년 5월21일 도청 탈환을 위해 전차 1개 대대 동원을 지시했다', '참모차장이 유혈 사태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진압해야 한다고 했다' 등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황영시는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공식 지휘 계통에서 2인자였고, 5공화국 수립 전후 하나회 출신이 아닌 유일한 육군참모차장일 정도로 신군부와 가까웠던 점 등으로 미뤄 황영시의 증언이 절실하다고 5·18 조사위는 밝혔다.

정호용은 전씨·노씨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12·12 쿠데타 이후 특전사령관에 취임, 공수부대 중심의 강경 진압을 지휘·주도했다. 5·18 항쟁 직후 광주와 서울을 수차례 오가며 강경 진압을 진두 지휘한 사실이 군 기록 등을 통해 증명됐다.

특히 집단 발포가 이뤄진 1980년 5월21일 헬기를 타고 내려왔으며, 5월27일 전남도청 최후 진압 작전 시 필요한 군수품 등을 현지 공수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호용은 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지난 201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40년 전 군사 쿠데타 기념 오찬에 동석하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사망한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 벽면에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 모습이 전시되고 있다. 2021.11.23. hgryu77@newsis.com

이들 모두 신군부의 수뇌였던 전씨·노씨와 함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희성·정호용은 징역 7년 형, 황영시는 징역 8년 형을 받았으나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현재 5·18조사위는 이희성·황영시에 대한 방문 대면 조사만 이뤄졌다. 정호용은 '5·18 관련 책임을 벗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서의남 505보안부대 대공과장, 김충립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을 비롯한 당시 보안사·특전사 소속 장교·부사관의 양심 고백이 진실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18조사위는 전씨 사망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 결국 5·18 희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신군부 핵심 인물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풀뿌리여성단체 '너머서',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서대문겨레하나,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등 대표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故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전두환은 죽었지만 5·18 진상규명을 지속할 것, 전두환 씨 가족들이 추징금을 대신 낼 것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문에 손팻말을 부착하고 있다. 2021.11.26. chocrystal@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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