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읽는 경제]'사랑의 불시착' 남북분단 비용 30년간 2000조

통일 늦어질수록 분단 비용 증가..2025년 통일 시 1조6837억 달러
남북경협 따른 우리나라 경제 이익 811조원, 600만명 일자리 창출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본 기사는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 리정혁(현빈 분)과 윤세리(손예진 분)는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가슴 아픈 이별을 맞는다. 윤세리를 만나기 위해 남한으로 내려왔던 리정혁은 끝내 북한 송환이 결정돼 군사분계선을 넘어 선다.

"리정혁씨,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그렇게 끌려가 버리면 난 어떡해!"

윤세리는 오열하면서 리정혁을 향해 뛰어온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높은 장벽은 이들을 갈라놓고 만다. 시간이 흘러도 서로를 잊지 못하는 두 사람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만나 꿈같은 2주일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남북 분단만 아니라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리정혁과 윤세리가 단 2주간의 만남을 위해 멀리 스위스까지 날아가 적지 않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년 막대한 분단 비용을 치르고 있다.

'분단 비용'은 분단 상황만 아니었다면 치르지 않아도 되는 기회 비용을 뜻한다. 과도한 군사비는 물론 분단에 따른 정서적, 정치·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계산에 포함되는 비용 구성이나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자마다 추산 금액이 일률적이진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0년 12월 발표한 '한반도 통일 비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는 학계가 추산한 분단 비용이 정리돼 있다. 통일이 늦어질수록 분단 비용이 증가한다는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2007년 연구도 실렸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5년 통일을 가정할 경우 30년 간 분단 비용은 1조3123억 달러로 추정된다. 현재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는 약 1570조 원이다. 그러나 2020년 통일 시에는 1조4931억 달러(약 1790조 원), 2025년 통일 시 1조6837억 달러(약 2010조 원), 2030년 통일 시 1조8886억 달러(약 2260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리정혁과 윤세리. (사진='사랑의 불시착' 캡처) © 뉴스1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일 비용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대개 통일 비용의 막대함을 강조하고 분단 비용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크고, 통일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분단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새어 나가는 '분단 비용'이 통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일 편익'은 남북이 통일로 인해 얻는 이익을 뜻한다. 분단비용 해소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통일한국의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아우른다.

학계에서는 Δ2020년 기준으로 통일 편익이 총 통일 비용의 84.8%에 이른다거나 Δ통일이 지연될수록 분단 비용이 늘어나고, 통일이 빠를수록 통일 비용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서로를 잊지 못하는 리정혁(오른쪽)과 윤세리는 멀리 스위스에서 재회한다. (사진='사랑의 불시착' 캡처) © 뉴스1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우리나라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남북 합의 경협 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자료를 보면, 남북경협으로 인해 남한에만 811조 원의 경제적 이익과 6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합의된 경제협력사업 중 규모가 큰 주요 사업 10개를 선정해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10개 남북경협사업이 오는 2023년부터 실시돼 2042년까지 추진될 경우 남한은 811조5000억원, 북한은 164조2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에 따라 예상되는 향후 20년 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은 4.9%로 최근 5년간의 평균 성장률 3.2%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북한도 대북제재 이전 5년 평균 성장률 2.3%보다 4.0%p 높은 6.3%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또한 남북경협으로 203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6위 수준으로, 1인당 GDP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2042년까지 우리나라 600만5000명, 북한 495만2000명의 누적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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