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조→10조원 이상으로 증액될 듯

여당, 최소 21조원 주장
정부, 10조원 방침..예산안 통과 진통 예상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한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지원 차원에서다. 다만 증액 규모는 정부안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이 15조원 가까이 차이가 있어, 예산안 통과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YONHAP PHOTO-2846>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 이종배 예결위 소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2022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2021-11-18 10:36:2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8일 관가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 예산안인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예외적으로 늘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점차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내년 발행 예정 규모인 6조원은 올해 21조원보다는 적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발행예정액인 3조원보다는 2배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광범위하게 돕는 매출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납기 연장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를 동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총 발행 규모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사이에 15조원 상당의 격차가 있어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적어도 올해(21조원) 수준은 넘어야 한다고 보고, 25조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여당이 최소 2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야당도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최소 10조원대는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은 내달 2일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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