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예산 잡아놓고 1억도 못 썼는데.."내년에 또 20억 줘요"

[MT리포트] 2022년 예산안 톺아보기-下②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나리오 초안에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 연료를 줄이고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 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제시했다. 2021.8.5/뉴스1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 넘게 늘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따라 예산 확대에 급급하다보니 그동안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의 예산까지 늘려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실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실집행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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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예산, 7.3조원→1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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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탄소중립 관련 예산 11조9000억원을 담았다. 올해 예산 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63% 늘어난 규모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탈탄소 시장을 선점해 새 먹거리로 삼겠다는 취지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분야에 내년 탄소중립 예산 중 가장 많은 8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5조원에 비해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 예산이 7000억원, 축사·산단 지붕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지역보급 예산이 3000억원 확대됐다. 철강과 시멘트, 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공정을 전환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에는 19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중소기업 저탄소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예산도 55억원이 새로 담겼다. 친환경차 보급 목표치 50만대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과 탄소흡수원 확충예산 등도 확대 편성됐다.

녹색 유망사업 선점을 위한 예산은 6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무공해차 기술개발 예산이 123억원 늘어났고, 탄소중립 관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 과정 신설 예산이 117억원 늘었다. 중소 유망기업 100개의 사업화자금 지원도 2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또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연자동차·석탄발전 산업 종사자들을 돕기 위한 '공정한 전환' 예산을 2000억원 늘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해당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과 전직지원에 쓰인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도 1조5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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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떨어지는데 보조금은 오히려 늘린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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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시장이 아직 미성숙해 실제 예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에도 과도하게 많은 예산이 잡혔다는 점이다. 설치단가가 하락하는데도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사업도 있었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집행률이 한자릿수대인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20억원을 배정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도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유굴착기를 전기로 대체해 배출가스와 소음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지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나 2억600만원만 실제로 집행됐다. 실집행률이 20.6%에 머문 것이다. 올해는 이월분을 포함한 예산액 교부액 20억400만원 중 불과 9400만원(4.6%)이 실제 구매에 쓰였다. 당초 40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보급대수는 14대에 그쳤다.

아지까지 전기굴착기가 1톤급과 3.5톤급 모델밖에 나오지 않아 시장의 수요가 적은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전기굴착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편성액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예산을 최대 650억원가량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술발전 등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 단가는 매년 떨어지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선 기준 단가를 오히려 올려잡은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농촌태양광 설치 융자지원예산으로 419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3205억원)보다 30.7% 늘렸다. 정부가 적용한 태양광 발전 설치 단가는 ㎾(키로와트)당 147만원이다. 이 가운데 90%를 나랏돈으로 빌려주면 ㎾당 132만원 씩 총 419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인한 발전 효율 개선,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당 태양광 발전설치 단가는 △2019년 166만원 △2020년 157만원 △2021년 146만원 등으로 꾸준히 떨어져왔다.

수소전기차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도 수소연료전지차·수소충전소 보급사업에 892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416억원과 비교하면 두배 가량으로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환경부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수소차 승용차 구매 보조 불용예산은 2185억2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 3375억원 가운데 약 3분의 2가 쓰이지 못한 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산 집행률 제고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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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