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학교방역 지원..인력 예산 100억이나 남겼다

정부지원 947억 중 1학기 79억 2학기 21억 미집행
서울 등 신청 않고 자체예산 투입..이상한 운용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 교실을 소독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생들이 등교할 때 발열체크와 소독, 급식 지도 등을 위해 학교에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100억원이나 집행되지 않았다.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신청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상한 풍경'을 연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면등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다.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1년 1·2학기 학교 방역인력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학교방역인력 지원을 위해 1학기 567억원, 2학기 380억원 등 총 947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

1학기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에서, 2학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방역인력 인건비의 20%(2학기) 내지 30%(1학기)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학교방역인력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 발열체크를 하고 소독과 급식실 방역 등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역할도 한다. 학생들의 등교를 확대하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다.

문제는,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데 있다. 1학기에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한 예산 중 488억원만 사용했다. 14.0%에 해당하는 79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2학기에도 국고 보조금 가운데 358억원만 집행돼 5.7%에 해당하는 21억원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1·2학기를 합하면 정부가 특별교부금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한 947억원 중 10.6%에 해당하는 100억원이 미집행 예산으로 남았다. 1학기의 경우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데다 농산어촌의 인력 부족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학교방역인력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개학이 5월로 연기됐던 지난해 1학기에도 있었다. 올해 2학기로 4학기째 학교방역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시방편식,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학기에는 지난 3월 1회 추경으로 확보한 국고 보조금이 21억원이나 남았는데도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학교방역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이상한 예산 운용'도 연출됐다.

2학기의 경우 교육부가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총 5만3623명의 학교방역인력을 지원했다. 지난 6월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해 4만7898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2학기 등교확대를 추진하면서 8월에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5725명을 지원했다.

그러나 서울,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제주 등 6개 교육청은 교육부의 2차 수요조사 때는 신청하지 않았다가 자체 예산으로 총 4970명의 학교방역인력을 지원했다. 서울의 경우 1차 수요조사 때 9804명을 신청했다가 2차에는 신청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2981명을 지원했다. 서울은 지자체에서 지원한 인력 697명을 포함해 2학기에 총 1만3482명의 방역인력을 학교에 지원했다.

추가 인력이 필요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수요조사 때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면 더 많은 방역인력을 학교에 지원하거나, 다른 급한 분야에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러지 않았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흘려보낸 셈이다.

1·2학기 때 편성한 예산이 남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다시 16억7000만원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수도권에 1361명의 방역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인천 960명, 서울 221명, 경기 180명을 지원한다.

지난 22일부터 수도권도 전면등교를 실시하면서 학교 안팎의 방역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이다. 이들은 학교 내 방역뿐 아니라 학교 주변 PC방과 노래방, 체육시설, 학원 등 학교 밖 시설에 대해서도 생활·방역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교 방역인력은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필요하고 간접적으로는 교사의 학생지도 전념으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 인력"이라며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집행잔액이 많은 만큼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