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실패' 논란 국토부..2030 젊은피, 힘 세지는 환경부行 엑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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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의 20·30대 직원들 사이 최대 관심사는 '환경부 전출'이었다.
국토부 하천계획과에서 담당해왔던 하천 시설관리 업무가 1월부터 환경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전출 신청을 받았는데, 이 기능과 연관이 없는 국토부 직원들도 환경부 전출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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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획과 외 부서에서도 전출 희망자 多
최근 국토교통부의 20·30대 직원들 사이 최대 관심사는 ‘환경부 전출’이었다. 국토부 하천계획과에서 담당해왔던 하천 시설관리 업무가 1월부터 환경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전출 신청을 받았는데, 이 기능과 연관이 없는 국토부 직원들도 환경부 전출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국토부의 업무에 지친 젊은 사무관들 사이에서 규제 당국의 성격이 더 강한 환경부로 가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내 수자원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은 현재 본부 하천계획과 소속 직원 12명과 지방청 5곳의 담당국 인원 100명을 합쳐 총 112명 정도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국토부에 남기로 하고, 절반은 환경부 전출을 신청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준비하는 절차였다.
기능 이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내 하천계획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전출 희망이 있었던 것이 주목된다. 수자원 관리 업무 담당이 아닌 부서에 소속된 국토부 공무원들조차 ‘국토부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20·30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환경부 전출 신청 여부가 화제였다”며 “직접적인 민원인 불만을 수용해야 하는 국토부의 업무보다는 규제당국의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졌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과 철도, 도로, 택시, 화물차 등 시장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직접적이고 과격한 민원을 응대해야 하는 부서도 많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을 28번 발표하는 등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된 부동산 연관 정책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외적 주목을 받고 있는지라 근무 강도와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국토부의 업무에 지친 젊은 사무관들 사이에서 규제 당국의 성격이 더 강한 환경부 전출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의미다. 실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는 이익집단들의 불만을 구호로 내건 항의성 화환이 줄지어 서있고, 윤성환 국토부 1차관의 사진을 넣은 비판 현수막, ‘국토부장관 집에가라’는 구호, 택시 발전법 시행을 촉구하는 건물 2~3층 높이의 철근 망루가 세워져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매일 이를 보며 출근한다.
게다가 환경부는 탄소중립이라는 구호 아래 점차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조직이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부서와 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로 거듭나면서 더욱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출신은 찾는 민간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국토부 2030 공무원들의 환경부행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서 주요 대기업에서도 환경 법규에 밝은 환경부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환경부 부이사관 출신이 현대자동차 임원으로 스카웃된 것이 관가에 화제가 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장관 의전 서열이 아래에서 세번째인 국토부에서 그 위의 힘 센 부처로 움직이고자 하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토부 사무관은 “국회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웠던 김현미 전 장관 시절을 그리워 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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