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막바지 '지역화폐 뇌관'..이번주 기한 준수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지훈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이뤄진 '소소위'를 가동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예산안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뇌관이었던 '전국민 방역지원금'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철회하면서 큰 고비는 넘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역화폐 예산이 변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책정된 6조원에서 올해 규모(21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뒷받침해 지역 화폐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적어도 올해 예산만큼은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를 경계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에 방점을 찍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사각지대를 정확히 찾아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애초 합의한 이달 2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준수하기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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