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 살인' 청년 변호인에 편지.."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

20대 A씨, '존속 살해'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4년..대법원 판단 앞둬 / 이재명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중병 앓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 청년 A씨의 변호인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A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며 “A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며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A(22)씨는 지난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당시 56세)의 치료비를 생활고로 부담하기가 어려워지자, 올해 5월 퇴원시킨 후 집에서 혼자 돌봐왔다. A씨는 아버지에게 처방약을 주지 않고 치료식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주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탐사보도매체 ‘셜록’이 A씨가 친척의 도움에도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했던 점 등을 보도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은 A씨의 변호인이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후보는 A씨의 삶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겼다고 봤다. 더불어 가난의 대물림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가 있다고 편지에서 안타까워했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면서도, 이 후보는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A씨에게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린다”며 복지 공약을 읊었다.

먼저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며, 맞춤형 급여 안내제 확대 적용을 약속했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과 서비스 대상을 늘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원만이라도 빌리려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며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