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도입은 이미 시대정신" [심층기획 - 대선 후보 집중 분석]

주요 공약 뭐가 있나
"과도한 노동시간, 새로운 불평등 양산"
교대제 사업장 등 지정 시범도입 구상
2029년까지 징·모병제.. 단계적 추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왼쪽)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젊은여군포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은 ‘주4일제’와 ‘모병제’ 도입이다.

심 후보는 “주 4일제와 모병제는 이미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주 4일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한 ‘첫 기후대통령’”을 내걸며 “기후위기 극복의 과정이 불평등과 지역소멸, 청년소외 등 차별을 함께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최소한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시간을 주 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병제와 관련해선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모병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는 ‘단계적 모병제’ 공약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명의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제 모병제는 시대정신이 됐다”고 강조했다.

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