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미접종자·병상 이동 거부자 치료비 자부담 검토

붐비는 선별검사소.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백도’(뒷도)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수도권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