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 살인' 피고인에 편지.."가난이 죽음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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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의 피고인 강도영씨(가명)에게 편지를 보내 의료와 복지체계의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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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조적 문제 바로 해결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살피겠다"
재난적의료비·맞춤형급여안내·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27일 공개한 편지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강씨에게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 끝에 변호인님께 연락드린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이 후보는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강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린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도'도 기존 사후 신청뿐 아니라 사전 정산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 확대와 대상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적 기본권 보장 등도 제시했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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