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논의하는데.. "北 '핵개발' 활동 계속"

IAEA "영변 5㎿ 원자로 및 강선·평산 시설 가동 징후"
"종전선언 관심 없다" 해석도..美 '대화 복귀' 촉구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급 원자로 건물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38노스 디지털 아틀라스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으로부턴 '핵개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을 향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와 비핵화 약속 이행, 그리고 대화 복귀 등을 계속 촉구하는 모습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IAEA 이사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평안남도 강선 핵시설, 그리고 황해북도 평산 소재 우라늄 광산과 정련시설 등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단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도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24일자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 5메가와트(㎿)급 원자로 건물의 발전시설로부터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며 이는 "1개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12월 초 영변 시설 내 5㎿급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가 올 하반기 들어 재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 IAEA와 한미 정보당국 등은 북한이 올 2~7월엔 영변 시설 내 방사화학실험(RCL) 등의 시설도 가동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로시 총장은 "올 7월 이후엔 영변 시설 내 RCL의 가동 징후가 식별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적어도 상반기 중엔 영변 시설에서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생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북 관측통들의 판단이다.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 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구글 어스 캡처) © 뉴스1

특히 대북 관측통들은 북한이 올 1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주재 제8차 당 대회 당시 Δ핵기술 고도화와 Δ전술핵무기 개발 Δ초대형핵탄두 생산 등을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로 제시한 뒤 영변 시설 등지에서 관련 활동이 이뤄진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시설 내 5㎿급 원자로에의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을 RCL에서 재처리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연간 최대 6~8㎏)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당국자도 연이은 영변 핵시설 내 움직임 등과 관련해 "IAEA와 마찬가지로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 국제기구대표부의 에드워드 카누엘 IAEA 담당 참사관은 25일 "우린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고 그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세이프가드(핵 안전조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누엘 참사관은 특히 "우린 북한의 최근 활동,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대화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런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한 것이다.

북한 김 총비서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약속했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러나 북미 양측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완화 등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 결과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무협상을 끝으로 북미 간의 가시적 접촉도 끊기고 말았다.

미 정부는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해왔지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철회', 즉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해제 등을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며 아직 미국 측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올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남북한과 미국, 나아가 중국까지 참여하는 '6·25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재차 모색해왔으나, 당사자인 북한의 호응 여부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외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영변 핵시설 등의 가동 정황을 계속 노출하는 건 "미국이 전향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핵능력이 더 강화된 북한을 보게 될 것"(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이란 메시지라는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한미 간의 종전선언 논의 와중에도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는 건 "지금 상황에선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영변 핵시설 활동과 관련해 "남북한은 정상회담 등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합의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