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병 살인' 변호인에 편지 보낸 까닭은

이재명, 간병살인 비극 강도영씨 변호인에 서신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전국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확대 적용 등 간병 관련 제대 개선 약속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간병 살인 비극’으로 알려진 20대 강도영씨의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후보는 앞서 7일 SNS에 “소리 없는 사람들의 서러운 삶과도 함께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강씨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바 있다.

20대인 강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부친을 1년 넘게 홀로 간병하다 부친 사망 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놓인 복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각계 인사들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강씨 변호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강씨 상황을 위로하고 간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도 제안했다.

편지에서 이 후보는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도적 대안으로 간병비를 포함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확대 적용과 이를 위한 공무 인력 확충 등도 언급했다. 강씨 부자가 현행 제대로도 일부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 부족으로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현재 6만여개에 그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와 서비스 대상 확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등도 개선안으로 거론됐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먀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