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하남 미사고 혁신학교 지정 갈등 '지속'..해법은?

기사내용 요약
반대 학부모들 "지정 절차에 문제, 지정 취소해야"
경기도교육청 "절차상 문제 없어"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앞에 혁신학교 추진 결정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내걸은 현수막과 조화가 놓여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벌어진 경기 하남시 미사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 학부모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지정인데다 취소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미사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 미사고를 포함한 도내 462개 초·중·고교를 2022학년도 혁신학교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학교란 획일적인 일반 교육 커리큘럼 대신 토론과 학생활동 중심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지향하는 교육시스템으로, 도입 10년이 넘은 만큼 전국적으로 이미 많은 학교가 혁신학교로 전환해 성공 또는 실패를 맛봤다.

성적과 입시 중심의 국내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시스템이지만, 상당수 혁신학교가 지정 과정에서 입시나 학습시간 손해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겪고 있다.

내년 3월부터 혁신학교 전환을 앞둔 미사고에서 발생한 문제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정 한 달이 지나도록 반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미사고가 혁신학교 신청을 앞두고 실시한 학부모 투표에서는 전체 학부모 759명 중 270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139명이 찬성표(51.48%)를 던졌다. 반면 전체 71명 중 65명이 참여한 교직원 투표에서는 찬성이 30명(46.15%)에 그쳐 반대 직원이 더 많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는 찬반이 5대 5로 갈렸다.

반대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혁신학교 신청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당수 학부모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찬성이 과반이 넘지 않았는데 학교 측이 임의로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감사원에 혁신학교 지정 관련 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미사고 측은 “아이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조금이라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했는데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다만 투표나 심의는 의사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것일 뿐 법적으로 혁신학교 지정 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신청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을 확인했고, 관련 조례나 법규상에 (즉각적인) 지정 취소 절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설령 근거가 있더라도 반대 측 요구대로 취소하게 되면 찬성 학부모들이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돼 취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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