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에 끙끙 앓는 與 '마용성' 의원들

"상위 1.8% 정밀타격" "K세금" 등 지도부가 과세 정당성 주장하자 "민심 자극해 역풍 불 수도" 우려

지난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투기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되면서 수십~수백 배 늘어난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들 사이에서“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2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국민 2%만 내는 세금”이라며 다수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구 소속 여당 의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국민 정서와 온도 차가 있는 발언들이 부동산 민심을 자극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최근 종부세와 관련된 ‘세금 폭탄’ 논란 진화를 위해 지도부 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중형차에 부과되는 정도의 세금”이라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상위 1.8%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아니라 정밀 타격”이라고 했다.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BTS와 오징어게임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마용성’이라 불리는 서울 마포·용산·성동구와 송파구 등 종부세 영향권 아래에 있는 11억 초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구 의원들은 침묵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 종부세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한 정청래(마포을) 의원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지역구민을 위해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내다가 강성 당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과세 대상 주택이 늘어난 노웅래(마포갑)·이수진(동작을)·홍익표(중·성동갑)·박성준(중·성동을) 의원 등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송도국제신도시가 있는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도 지난 8월 “국민께서 ‘내 집 한 채가 죄인가’라고 하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수도권 한 의원은 “가구원 수까지 합하면 전체 인구의 10%까지 종부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당대표까지 나서서 과세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게 유리한 선거 전략일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분당 지역 의원들이 ‘험지스’라 불리는 모임을 결성해 보유세 완화를 주장했고 법안 발의까지 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