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9백여 명,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 제기
김애린 2021. 11. 26. 22:03
[KBS 광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9백여 명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오늘(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18 유공자와 가족 등 9백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9백 43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한 5·18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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