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장혜영 "윤석열 후보님, 김건희씨에 대한 여성 차별적 언어폭력도 표현의 자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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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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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보수 기독교 세력 눈치 보느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공청회 일정 하나 못 잡고 있다
-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 막 던지는 듯… 차별금지법엔 형사법적 처벌 조항 없어
- 문재인 대통령,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통과 의지를 밝혀준 건 좋지만 과거에 대한 사과도 함께 했다면 좋았을 것
-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발의했지만 민주당 태도는 갈팡질팡 그 자체
- 우리 사회가 완전한 성 평등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페미니즘은 계속 우리 사회의 화두 될 것
- 이준석 대표가 가져온 새로운 유행 중 하나, 성 불평등의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바꾼 것… 이 대표 비단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건 ‘안티 페미니즘’
- 정의당은 페미니스트 정당 맞아, 그리고 이준석의 정치도 안티 페미의 정치 맞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청년 정책들, 진짜 필요한 담론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눈치 보고 있어
-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윤석열 후보의 청년 공약, 유감스러워
- 이재명 후보는 정책 기조와 후보 본인의 기조 사이 엇박자 나고 있는 듯
- 양당 비호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선거… 심상정 후보에겐 좋은 구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26일 (금)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페미니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페미니즘 논쟁으로 번졌는데요. 자극적인 단어들만 난무하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여성 정책, 대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장혜영: 안녕하세요? 장혜영입니다.

◇주진우: 8016님께서 “저도 성평등이 이기는 대선을 지지합니다. 장혜영 의원 파이팅.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장혜영: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

◇주진우: 네, 의원님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장혜영: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국회 앞에서 어제 정의당에서 시작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에서 오는 길입니다.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사실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인데요.

◇주진우: 그때 인터뷰에 나와서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차별은 금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얘기했었는데 왜 이게 안 돼요?

◆장혜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공청회 한 번을 못 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공청회를 못 열어요?

◆장혜영: 네, 14년째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거 또다시 앞두고 일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보수 기독교계 세력의 눈치를 보시느라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청회 일정 하나 못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진우: 교회 눈치 때문에 그렇죠.

◆장혜영: 그런데 모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싸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주진우: 그런가요?

◆장혜영: 네, 그중에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주진우: 뭐 그렇죠. 그런 신자들 많은데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반대하고 있죠?

◆장혜영: 그런 이제 극우에 가까운 보수 개신교분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동성애에 관련해서 이것을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 차별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고 계시고 거기에 약간 양당이 굴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진우: 이재명 후보는 신중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차별금지법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장혜영: 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시는 상태로 막 던지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주진우: 대선 후보인데요? 다 고민했겠죠.

◆장혜영: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셨다면 하실 수 없는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형사법적으로’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어떤 형사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주진우: 그래요?

◆장혜영: 네, 그런데 이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는 말만 듣고 아, 형사처벌 조항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차별 행위를 형사법으로 금지하는 법이 일단 차별금지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게 늘 균형 속에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자유를 포함하지 않듯이 우리의 표현의 자유 또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자유를 포함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미 뭐 모욕죄라든가 아니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미 이런 형법조항들이 있는 것에 비춰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윤석열 후보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특히나 이제 후보 되시고 나서 그 아내분 있잖아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 차별적으로 언어폭력을 휘두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시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차별이고 폭력이고 근절해야 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부당한 언어폭력을 근절하자는 법이지 전혀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5079님께서 “차별금지법은 역차별 요소가 많습니다. 천주교는 전부 반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장혜영: 저는 그러면 법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고 얘기하는 게 독일인에 대한 역차별은 아니지 않습니까? 딱 그만큼의 법안입니다.

◇주진우: 박지연 님께서 “차별금지법에서 트랜스젠더만 빼줘도 동의할 여성들 많을 텐데 의원님 법안이 좀 아쉽네요.” 얘기하는데.

◆장혜영: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트랜스젠더가 부당하게 차별받을 수 있는 나라는 모든 시민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을 여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진우: 그렇군요. 하이드 님께서 “차별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차별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그게 법으로까지 필요한가에는 아직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얘기합니다.

◆장혜영: 그 말씀에도 저는 공감을 하지만 도덕만으로 충분했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어야 할 텐데 도덕만으로 여전히 차별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이거를 정치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야 하느냐. 오히려 저는...

◇주진우: 법이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장혜영: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14년째 계속 사회적 합의를 쌓아 나가면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할 때가 됐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주진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 넘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 좀 통과 요구하셨는데요.

◆장혜영: 이제 그런데 최근에 그러셨고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런 말씀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마치 나중으로 미루는 것 같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라도 명확하게 의지를 밝혀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과거에 대한 사과 말씀도 같이 있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페미니즘이 다시 화두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장혜영: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의 화두죠. 우리 사회가 완전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페미니즘은 계속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젠더 갈등으로 지금 갈등 양상이 계속 보이고 정치권에서 또 이를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장혜영: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정치에 가져온 새로운 유행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성불평등의 문제를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화시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을 해소해서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을 성별 불평등,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어서 오히려 공격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

◇주진우: 이준석 대표가요?

◆장혜영: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또 진중권 전 교수도 말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혜영: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정말 끔찍한 사건인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단지 헤어지자고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칼에 찔리고 19층 아파트에서 밀어 떨어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촉구하면서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갑자기 이게 젠더 폭력이 아니고 젠더를 빼고 봐야 한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고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젠더를 기반으로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에서 젠더를 뺄 수 있냐고 반박하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여경 무용론을 들고 왔어요. 남성과 여성 두 경찰이 똑같이 인천에서 일어났던 층간소음 폭력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을 가지고 남녀가 둘 다 있지만 여경만 콕 찍어서 여경의 문제로 비화시켰거든요. 이런 방식의 성별을 갈라치는 잘못된 정치를 하니까 진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문제적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준석 대표는 정의당에 대해서 또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페미니스트 정당을 선포한 것이다. 안티 페미랑 맞붙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혜영: 정의당은 페미니스트 정당이 맞고요. 그리고 이준석의 정치도 안티 페미의 정치가 맞죠.

◇주진우: 안티 페미 정치입니까, 이준석의 정치는?

◆장혜영: 네, 매번 이준석 대표가 뭐 비단주머니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단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게 그냥 안티 페미니즘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 그렇습니까?

◆장혜영: 네.

◇주진우: 9913님께서 “저는 전도사인데요. 차별금지법 찬성합니다.” 저는 뭐 기독교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찬성합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조연수 님 “예수도 맨 처음에는 이집트인들로부터 소수자로 차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반대하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138님 “모든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동물도 보호하는 21세기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3123님은 “동성애는 병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성애자들과 좀 다른 거라고 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그냥 나와 다른 거라고 인식하고 죄악시하고 터부시하는 자세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혜영: 감사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장혜영: 맞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원래 사랑의 종교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결코 죄악이 될 수 없습니다.

◇주진우: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특별히 좀 상식적이고요. 훌륭하세요. 따뜻하시고요.

◆장혜영: 감사합니다.

◇주진우: 최근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청년을 위해서 청년한테 구애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혜영: 진짜로 필요한 담론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청년들에 대한 과도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일자리 문제, 불평등 문제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후보도 없고 그런 진정성 있는 선대위도 아직은 꾸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양당의 여성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장혜영: 양당의 여성 정책은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청년 공약이라고 내세웠던 것이 성폭력에 대해서 무고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정말로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 안에 권인숙 의원님 같은 여성운동 오래 하셨던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정작 후보는 이제 안티 페미니즘, 페미니즘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게시물 같은 것을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하셔서 약간 그 정책 기조와 후보의 기조가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이런 느낌처럼 보입니다.

◇주진우: 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같이 발의하셨죠?

◆장혜영: 네, 같이 제가 발의할 때도 동참하셨고 또 이제 본인의 법안도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를 하신 상태죠.

◇주진우: 민주당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장혜영: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갈팡질팡 그 자체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장혜영: 그러니까 그 세 분 의원님들은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 평등법을 제정해보자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김회재 의원님처럼 다른 의원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그냥 교회들하고 같이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 이런 것들 개최하고 계시고요. 또 당장 어제 민주당에서 공청회가 아니라 자당 정책위 안에서 평등법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안의 패널 구성이 너무 편파적이라서 사실 정의당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굉장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박종성 님은 “차별은 존재함에도 존재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어딘가 나와 다른 누군가가 모두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윤호 님께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금지하거나 금지를 주장하고 교육하고 설교를 하면 차별금지법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걸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혜영: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주진우: 그럴까요?

◆장혜영: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공적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받을 때 차별받으면 안 되고 일할 때 차별받으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게 진짜 차별인지 아닌지를 좀 얘기할 수 있게 해주고 차별인 경우에는 그거를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주진우: 그런데 동성애 금지를 설교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까?

◆장혜영: 법적 제재, 형사적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장혜영: 네, 형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이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왜 차별인지에 대해서 차별을 했다고 지목되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주는 법입니다.

◇주진우: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너무 많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장혜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국회에서 정말 이런 공적인 토론을 통해서 법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청년의 정당이고 여성의 정당이었는데 왜 청년과 여성들한테 그닥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혜영: 그것은 주진우 기자님께서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약간 없으신 것이 아닌가.

◇주진우: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부족해요. 제가 보는 정의당은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하고 뭐 지지율도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혜영: 이미 다양한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정의당이 청년층에게 그리고 특히나 청년 여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인정받아 갈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지만 저희는 사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당적인 차원에서 선대위에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이번에 네 번째 대선 출마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혜영: 네,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굉장히 다릅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장혜영: 일단 구도가 좋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선거이기 때문에 양당 정치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열망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에게 구도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좋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는 지금 심상정 아니면 윤석열인데요. 심상정과 윤석열 누가 더 나은 인물인가. 저희는 당연히 심상정의 인물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묘하게 논리적이네요. 3443님께서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할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역차별은 없는지 함께 토론하고 차별금지법의 제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소위에서 실질적인 법안 내용들을 심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진우: 그렇죠. 고민하고 토론해봐야죠. 그래서 방향을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장혜영: 맞아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워서 정작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고기구인 국회에서는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앞뒤 안 맞는 모습을 양당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진우: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가지고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혜영: 뭐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이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걸 보고 내부 기득권 싸움이 너무 한창인데 그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생중계를 해야 하는 조금의 공익이라도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