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검토"

[경향신문]
“스스로 선택에 대한 책임 차원”…위드 코로나 긴급 멈춤엔 “후퇴 안 돼”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부스터샷 강화 등 대책 29일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와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긴급 멈춤’이 거론되는 데 대해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면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행 악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고위험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험도 평가회의를 연다. 당초 지난 25일 일상회복지원위 전체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정을 미뤘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01명으로 연일 40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집계 이래 최다인 617명이었다. 하루 사망자도 이틀 연속 39명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1일 이상 병상 배정을 대기 중인 확진자는 1310명으로 하루 만에 370명이 늘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 전국 가동률은 72.8%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2차 기본접종을 마쳤는데도 시간에 따라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돌파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유효기간이 생기면 기본접종 후 면역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추가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가파른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적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과거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의 조치는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은경·노도현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