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서울중앙지법, 김웅 준항고 26일 인용
공수처 압수수색 증거물 효력 잃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26일 인용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다.

김 의원의 준항고가 인용되면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없던 일이 됐다. 해당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고발 사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김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려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을 하러 온 공수처 검사 등이 영장을 당사자가 아닌 보좌관에게만 제시했다며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첫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11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13일 다시 김 의원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