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민생 보호 두고 '진퇴양난'

정부, 방역대책 발표 29일로 미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거론되자
자영업자 "규제·보상 패키지로"
재정당국은 추가 보상 난색 표해
영업시간 제한 긴급멈춤 없을 듯

서울 중구 서울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위험도 평가 지표 상당수도 악화하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해야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후에야 다소 숨통이 트이고 안정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강화는 청천벽력과 다름없다. 정부로선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을 보호할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다만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긴급 멈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방역패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거론됐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20%도 채 되지 않은데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해당 업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자영업자와 요식업 대표 등이 손실보상에 대한 강한 의견을 주셨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손실이 커지는 만큼, 방역 강화와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측 요구에 재정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반면, 감염병 전문가들은 더 강한 방역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일상회복위에서 일부 위원은 현재의 사적모임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로서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를 막으려면 방역 수위를 높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수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결국 정부는 이날 예정됐던 종합대책 결정을 미루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9일에 발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백신)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완료)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진경·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