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부스터샷 들이미는 정부

29일 방역 대책 발표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의료체계 전환 등 담길 듯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한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2021.11.1/뉴스1

정부가 오는 29일 방역강화 대책 발표하는데 현재로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의 확대가 유력하다. 특히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를 시행하면 추가접종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가접종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추가접종 의무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등은 논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대신 방역강화 대책에 수도권 병상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견이 분분했던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도 결론을 짓고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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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검토중...코로나 백신접종 정례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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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6개월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접종 간격을 고려한 기간이다. 기본 접종을 마친 후 60세 이상 연령층은 4개월, 50대는 5개월 후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추가접종 기간은 한 달 정도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6개월로 정한 것이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되면 당장 추가접종은 의무화되고 추후 6개월 간격으로 접종이 정례화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추가접종을 권장했던 것과 달리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유행 요인으로 '돌파 감염'을 꼽으며 "돌파감염을 줄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빨리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의료체계 전환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을 준비중인데 현재 선택제인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하는 체제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 생활치료센터 약 2000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이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하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방역패스는 적용 대상을 넓혀 기존에 제외됐던 청소년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청소년 접종까지 의무화하게 된다. 청소년이 찾는 PC방, 노래방, 100명 이상 문화행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나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주말 동안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 자영업자의 손실이 커지는 만큼, 방역 강화와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적용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 논의를 종합해 오는 29일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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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거리두기 등 강도높은 조치 있어야 유행 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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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문가들은 백신패스 유효기간 설정이나 의료체계 전환 등 정부가 내비친 방역 강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등을 논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거리두기 조치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인 데다가, 오랜 기간 손실을 입어온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일 4000명대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는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안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분석과 자료를 근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서 "추가접종 효과가 있을지, 6개월 뒤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생활치료센터 확대도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무증상, 경증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마 부회장도 "중환자가 중요한 상황이고 생활치료센터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신 거리두기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마 부회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해 사람들 접촉을 줄이는 것이 응급 처방이다"고 했다. 김 교수도 "거리두기 강화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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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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