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미뤄" 첫발 뗀 국회 차별금지법 논의

[EBS 저녁뉴스]

차별금지법이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첫 토론회가 열리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이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황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둘러싼 '차별금지법 제정' 깃발들 2024년까지 심사기한 미룬 국회 '성토'

전은경 / 참여연대 간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그동안 국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5개월 만에) 열린 첫 토론회 "더 이상 논의 미룰 수 없다"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냉랭한 분위기 의식한 듯…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는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발제자 소개할 때 보니까 찬성 반대 이렇게 따로 앉아 있는 게…"

기념사진도… 찬성, 반대 법 발의한 권인숙 의원 토론회서 "혐오나 차별적 언어" 유의 해달랬더니…

차별금지법 반대 측

"혐오에 대한 표현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 오늘 지금 우리 평등법 반대를 위한 패널들에 대해서 입에 지퍼를 채우자는 거겠지요"

"혐오 표현 금지"는 반대 패널 입막음? 마침내 '입 연' 패널들 헌법에 '평등조항' 있으니 '평등법' 필요 없다는 주장도…

이요나 / 목사 (차별금지법 반대 측)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이자 규범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법이 부족함 없이 잘 되어 있다."

조혜인 / 변호사 (차별금지법 찬성 측)

"헌법이 있다는 것은 그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반대 측은 계속 '동성애' 때리기

류현모 / 교수 (차별금지법 반대 측)

"동성애는 강박적 중독적 성향을 가진 정신적 질환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이상원 / 목사 (차별금지법 반대 측)

"성경은 동성애도 적어도 사회적 불의만큼 실제로는 사회적 불의보다 한층 더 심각한 죄로 제시하고 있는데"

찬성 측, 동성애 자꾸 언급되자

자캐오 / 신부 (차별금지법 찬성 측)

"반대편에 계신 많은 목회자분들이 성소수자 스토킹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성소수자 영역에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전체를 보기보다는 자꾸만 이것을 특정한 영역의 이야기로 묶어두고 싶은 것 아닌가..."

'차별 발언' 자리 내준 여당 향한 비판도…

이종걸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찬성 측)

"이런 방식의 토론회는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목소리에 오히려 공적인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민주사회에서 허용되어선 안 되는 차별 선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토론회 장 밖에선… 정의당 '끝장 농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률적 차별금지법은 개인 자유 침해 임기 6개월 남은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