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해임 취소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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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감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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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구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지만 인천공항에서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내역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지난해 9월 말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해임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감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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