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황운하 "윤석열 장모 양평군 불법 시세차익 약 100억 원 특혜 의혹"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황운하 "윤석열 장모 양평군 불법 시세차익 약 100억 원 특혜 의혹"

- 윤석열 장모, 양평군 불법으로 아파트 분양해 약 100억 불로소득 얻은 의혹

- 윤석열 비롯한 검사들은 일단 무조건 부정해, 수사 불가피

- 인허가 당시 양평군수 김선규, 윤석열 경선캠프 합류 우연 아냐

-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소환 안하는 건 노골적인 봐주기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 관련해서요, 이번주엔 장모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경찰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윤석열 후보 장모 관련해서 좀 여쭤보죠. 양평군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떤 의혹인가요?

◆ 황운하>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양평군에 토지를 불법으로 매입하고, 불법 개발을 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약 800억 대의 매출을 올리고 그중에 약 100억 가까운 불로소득. 불법적인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혜와 불법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것이죠.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양평군 일대에 매입했던 땅이 본래는 LH가 거기에 국민임대주택,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됩니다. 이게 무산된 후에 우리 최은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자신의 땅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양평군에 요청을 하는데요. 양평군이 이걸 승인해줍니다. 이걸 승인해주면 이게 이제 자연녹지인 곳이 형질이 변경되어 일반 주거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특혜죠. 이거 이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런데 이런 것도 안 살펴보고 그냥 양평군은 일사천리로 개발허가를 해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죠. 여기에다 이게 이 사업이 원래 만료일이 2014년 11월인데 이게 만료일이 지났어요.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근데 양평군이 이걸 또 사업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원래는 사업기간 내 만료하지 못하면 공사중지를 시키거나 인허가 취소가 되는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업기간을 소급 적용해서 1년 8개월이나 늘려줍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혜구요. 또 100억 원의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럼 사업 초기부터 특혜로 시작했다. 이렇게 의혹이 있는 건데, 그럼 총 개발이익은 한 100억 정도 됩니까?

◆ 황운하> 맞습니다. 1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처가 회사

◇ 이동형>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다가, 최근 들어 1억 8000만원, 양평군이 부과했더라고요?

◆ 황운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 푼도 안 물리다 4년 반 만에 재검토 결과 개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1억 8700만원을 내년 5월까지 내라고 통보했는데요. 원래 2017년에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 이게 이제 이에스아이앤디(ESI&D)라고 최은순 가족회사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이거를 양평군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안 물렸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양평군이 해명하기를 본래 개발하면 공원도로 등은 기부체납하거든요. 이걸 중복계산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상식에 안 맞는 해명이거든요. 이의신청을 받을 때는 본래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기 마련인데, 이걸 뭐 중복계산해서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윤 후보 측에서는 기부체납 토지가 많아서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황운하> 이게 윤석열 후보 보면, 검사들이 대부분 그런데, 일단 무조건 부정하고 봅니다. 일단 무조건 부인해요.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모,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불법과 특혜가 있습니다. 개발 특혜, 아니면 수사 대상에서 그것만 빠지거나 하는 특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최근 10년간의 양평에서 이렇게 진행된 개발 사업이 9군데 있었는데,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가 안 된 곳은 여기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뿐 아니라 인허가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군청에서 기부체납금을 고의로 과도하게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군청의 직무유기 등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수사가 불가피하죠.

◇ 이동형> 그런데 묘하게도 말이죠.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이 사업을 할 때, 당시 양평군수가 김선규 의원이었고 지금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에 합류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윤 후보가 여수 지청장이었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관에서,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이 혜택주라고 압력을 넣었다.

◆ 황운하>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이 아니고, 당시 불법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가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인허가권자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국민의힘 김선규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 즈음에, 2013년 4월부터 2014년. 그 사이에 여주, 양평, 이천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 이동형>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열고, 또 현장 방문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이후에 진행 상황은 예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소 고발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황운하>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으로 일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양평 현지 방문을 검증특위에서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검찰 수사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장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및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요양병원 통해서 하여튼 3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최은순 씨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했더니 그전에 20대 초중반의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나눠줬다. 그러니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의혹이 불거진 거죠.

◆ 황운하> 그렇죠. 그게 작년에 12월 말경에 우리 최은순 씨에게 그거 환수하겠다고 건강보험공단이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보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금년 1월에, 손주, 외손주. 20대 외손주들에게 이걸 증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추징이 통보되니까 당시 작년 1월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현직에 있을 때, 물러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곧 물러날 경우에 대비해서 윤 총장이 물러나기만 하면, 본인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얼른 증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증여한 그 땅의 땅값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증여를, 땅값이 급하게 오를 거니까, 이거 안 뺏기려고, 이거를 이제 압류나 환수 대상에서 빼기 위해서 급하게 증여를 한 것으로, 이게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압류 환수 대상은 국가나 정부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 황운하> 그렇죠.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압류 환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알짜 땅을 미리 증여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윤 후보 측에서 해명을, 이미 환수 청구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의 압류를 마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황운하> 그런데 윤 후보 측 말대로 건보공단이 확보한 압류 부동산이 청구 금액을 상회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압류나 환수 대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짜 땅을 미리 빼돌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회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압류나 환수 대상으로 정할지는 이쪽에 윤 후보 쪽에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짜 땅을 빼돌리는 것이죠. 이것은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이 되고 이미 최은순 씨는 22억 9천 정도 부정수급.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리스크가 김건희 씨 문제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관련자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전혀 검찰이 소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 황운하> 봐주기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지켜보다가 검찰이 왜 봐주기 하는지를 좀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노골적인 봐주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조작의 몸통 권오수. 또 선수 이정필. 선수 이정필은 김건희의 보유 주식 40만 주. 현금 10억 원 계좌를 전달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쩐주 역할을 한 것이 의심되는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봐주기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장모를 소환해야 합니다. 장모 최은순 씨도 주가조작 관련자들과 같은 IP에 접속해서 이른바 통정매매라고 하죠.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환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의도적인 봐주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렇게 뭉개고 있습니다, 사건을.

◇ 이동형>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검찰에 항의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사건이 불거진 계기는 2013년에 검찰 내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사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보면 거의 다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됐고. 그런데 그때 왜 수사를 못했습니까?

◆ 황운하> 당시 2013년이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가 결혼한 이후거든요. 그거는 윤석열한테는 배우자와 장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윤석열이 모종의 영향력을 검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경찰은 아시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막으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사 단계든 수사 단계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지금은 그게 쉽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검찰에게 수사 중단의 뜻이 있다, 라고 수사관들이 판단하면 진행을 못합니다.

◇ 이동형>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고발사주 의혹. 또 판사 사찰건. 수사중인 사건이 좀 되는데, 판사 사찰 의혹을 조금 더 수사를 해야 할 테고. 고발사주 의혹은 어느 정도 수사를 마쳤다. 그런데 벌써 불기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 가서 이것이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 누군가가 고발을 해 놔야 이것이 재정신청 대상이 되거든요. 재정신청이라도 해서 수사의 여지를 남겨둬야지, 이것이 아직은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고발을 공수처에 해 놓은 겁니다. 해 놓으면 공수처가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정신청을 통해서 재수사 할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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