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생겼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입력 2021. 11. 26. 18:27 수정 2021. 12. 22.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던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과 협박을 한다며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참변을 막지 못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21일에 통과되면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6548601 ]


[골룸] 최종의견 294 : 스토킹처벌법 생겼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던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과 협박을 한다며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참변을 막지 못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21일에 통과되면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생겼는데 왜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더 보완돼야 할 것이 있는지, 이 법이 능사가 아닌 것인지 등에 대해,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5:20 날로 먹는 청사진
00:25:52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0:45 집중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http://podbbang.com/ch/8888 ]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http://naver.me/FfpbjhZj ]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 https://podcasts.apple.com/kr/podcast/id964021756 ]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