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생겼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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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를 입던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과 협박을 한다며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참변을 막지 못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21일에 통과되면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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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94 : 스토킹처벌법 생겼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던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과 협박을 한다며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참변을 막지 못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21일에 통과되면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생겼는데 왜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더 보완돼야 할 것이 있는지, 이 법이 능사가 아닌 것인지 등에 대해,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5:20 날로 먹는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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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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