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대 최대' 370조 원대 추경안 확정..8조 원대 방위비도 포함시켜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대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6일 임시 각의를 열고 세출 기준 35조 9,895억엔(약 374조 원)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마련한 55조 7천억엔(약 576조 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뒷받침하는 재원 조달을 위해 편성됐으며, 다음 달 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엔 코로나19 확대 방지에 18조 6,059억 엔이 배정됐고, 여행 장려 정책인 ‘고 투 트래블’에 2,685억엔,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자금 6,170억엔,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2조 9,349억 엔이 반영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약 55조 엔(약 579조 원)에 달하는 기시다 내각의 첫 경제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추경에 부족한 세출 22조 580억엔(약 230조 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어서, 본예산에 반영된 43조 5,970억 엔까지 더하면 올해 신규 국채 발행액은 65조 엔이 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책으로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약 108조 엔의 신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는 약 1,200조 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기준 254%에 이릅니다.

이번 추경안엔 7,738억엔(약 8조 원) 규모의 방위 관련비가 포함돼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는 애초의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