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이 낳으면 월 50만원" 송영길 "노인에게 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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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당 대표가 26일 '돈을 주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 후보는 "애 많이 낳은 가정은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했고, 송 대표는 '월 100만원 노령수당'을 "대선 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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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노인 1인당 월 100만원, 공약 적극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당 대표가 26일 ‘돈을 주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 후보는 “애 많이 낳은 가정은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했고, 송 대표는 ‘월 100만원 노령수당’을 “대선 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월 1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월 30만원이다. 각각 5배, 3배로 금액을 늘리자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 계류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아이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다. 그는 “애 많이 나은 가정은 1인당 50만 원씩 (주자)”며 “(가족 수가 7명이면) 월 350만 원이다. 프랑스는 이걸 아주 오래 전부터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만 8세까지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2년간 영아수당도 지급하는데, 금액은 내년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대 대한노인회장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11월 초에 (김호일 노인)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 월 10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건의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노인 기본소득 방침과 결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재원 마련 문제 등 단기간 달성이 힘들다 할지라도,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목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대한노인회 주장은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1일 이 후보를 만나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월 50만원부터 보편적 복지로 지급하고, 1년에 10만원씩 올리면 2027년 임기 5년이 끝날 때는 1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말하는 내용에 다 공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다. 1인당 100만원이면 수십조원이 들어간다”먀 “소위 부분적 기본소득이라 해서, 노인기본소득 자체가 사실 회장님이 말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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