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역대책 문대통령 직접 발표..방역패스 적용 확대할 듯

일상회복 이전 회귀보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할듯
유효기간제 '6개월' 검토

◆ 코로나 병상 대란 ◆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하루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4000명을 웃도는 데다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병상난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지난 7월 12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시에는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다시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눈덩이 피해를 막기 위해 힘겹게 시행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기로에 선 상황인 만큼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정부가 발표할 긴급 방역대책에는 방역패스 확대와 유효기간제 도입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60대 이상은 기본 접종 뒤 4개월, 50대는 5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에 한두 달의 여유 기간을 덧붙여 설정된 수치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식당·카페 등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방역패스 적용 범위도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접종 완료율이 낮은 반면 이동량은 높아 이들에게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로 돌아가는 비상계획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일단 시간을 벌면서 추가 접종률을 높이고 수도권 병상 확보에 나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도 "사적모임 제한 또는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지난 25일 일상회복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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