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차별금지법' 공론화에..尹 "개인의 자유 침해"

신중론으로 '反文' 각세워
진중권 "野 확장 의지 없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가 26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라고 밝히면서 26일 대선 후보들의 차별금지법 입장이 도마에 올랐다.

윤 후보의 차별금지법 언급은 전날 서울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튀어나왔다. 당내 대학생 조직 행사인 '청년 곁에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에서 한 학생이 '현 정권에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크게 제한됐던 법이나 사례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답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는 "제가 늘 강조하는 자유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된다는 부분"이라며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주 심각한 사생활과 자유의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저것이 개별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란 게 신중하게 형량이 안되고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론화에 나서자 곧바로 '반문' 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차별금지법 제정 신중론을 언급했다가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은 중도 확장의 의지는 있으나 가능성이 작고, 국민의힘은 가능성은 크나 애초에 확장의 의지가 없다"며 "다음달엔 지지율이 역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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