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후퇴 카드 쓰기 어렵다..미접종자 의료비 자부담 고민"

"'백도(뒷도)' 안 된다..선택에 책임 물어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평균 50만원..'폭탄' 표현 너무하다"
차별금지법엔 "토론 자체를 막으면 안 돼..더 공론화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 관련,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백도'(뒷도)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한편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조금씩 거품을 뺄 수밖에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부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소프트랜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다.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 중 72.5%인 9만5000명은 보유주택 시가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5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특히 "종부세로 걷힌 5조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지자체로 간다. 결국 서울 사는 분들이 지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20대 때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냈다가 동성애 옹호자라고 혼쭐이 난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토론 자체를 막는 것은 돌파해내야 한다. 지금보다 더 공론화가 돼야 국민들이 무엇이 쟁점인지, 또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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