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후퇴'는 어려워"

[경향신문]
방역패스·추가접종 강화 초점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대한 ‘긴급 멈춤’이 거론되는 데 대해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위드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면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백신 미접종자의 확진 후 치료비 자부담에 대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긴급 멈춤’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방역패스 강화나 추가 접종 등)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백도’(뒷도)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확진되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왔다.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고민해볼 것이다”면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감염병은 재난, 책임이 어디까지 되느냐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가 나흘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9일 새로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고위험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라면서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종부세로 걷힌 5조(원)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지자체로 간다. 결국 서울 사는 분들이 지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 중 72.5%인 9만5000명은 보유주택 시가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5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