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분위기에 "접종률에 목매지 말아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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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세 이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적용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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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학생들 의견 수렴 등 신중한 접근 필요"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정부가 18세 이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적용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생들의 코로나 발생률이 성인을 추월한데 비해, 백신 접종률은 현저히 낮다는 점이 추진 이유로 꼽힌다.
특히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들보다 12~17세 청소년 확진자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청소년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0시 기준 12~17세 청소년들의 백신 1차 접종률은 42.7%에 불과하나, 고3 학생의 백신 접종률은 96.9%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3 학생의 높은 접종률은 수능 응시를 위해 접종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인 방역강화 종합대책에 청소년 방역패스가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적용된다면 현재 성인과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대규모 행사나 고위험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청소년 백신패스가 자칫 접종 강제 분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대책 마련에 정작 백신을 접종해야 할 청소년들의 의견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걱정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으나, 방역패스로 인한 차별 논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돌파감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작용 우려 속 방역패스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신 접종률에만 목매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 접종률이 낮아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아니다. 자칫 사회적 혼선만 부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지역 한 고교 담임교사는 "학생이 백신 접종을 희망할 경우 3일간 휴식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찬반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부른 확대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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