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백신 미접종자, 책임 물어야..의료비 자부담 고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리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률 꺾이고 있다" 자찬
종부세 논란에는 "50만원이 폭탄? 너무한 것 아닌가"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김총리는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후퇴 카드를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인데,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 중 72.5%인 9만5000명은 보유주택 시가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5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특히 "종부세로 걷힌 5조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지자체로 간다. 결국 서울 사는 분들이 지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에만 9억 벌었다"…'김치코인' 급등에 투자 성공담 속출
- 한달새 1조 주식 쓸어담은 美 개미들, 뭐 샀나 봤더니…
- "연봉 8000만원 넘는데 사람 턱없이 부족"…어떤 직업이길래
- '지리산' 효과인 줄 알았더니…대박 난 '전지현 패딩'의 반전
- 일본서 여성 마스크만 훔치는 범죄 발생 '이상 성욕 가능성'
- "옷 벗기고 때렸다"던 박초롱, 알고 보니 협박 피해자 [TEN스타필드]
- "현빈♥손예진, 결혼하면 중소기업 규모 재산 형성" ('은밀한 뉴스룸')
- [종합] "얼굴 뜯어 고쳤나" 공효진, 22년차 여배우의 '굴욕' ('오늘무해')
- '윤태준과 이혼 진행' 최정윤 "6살 딸, 아빠 기다려…제일 문제"
- BTS 내년까지 완전체 활동…입영 1년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