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또 오르나.. 보험업계 "손해율 탓에 인상 불가피"

올해 3분기 실손보험 손실액 약 2조원
평균 실손보험 손해율 131%
보험업계 "인상 폭 크지 않으면 손해율 문제 내년에도 이어질 것"

실손보험료가 내년에도 오를 전망이다. 실손보험 손실 규모가 최근 4년 동안 9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적자 상태가 심각해지자 보험업계 내에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10.4% 늘어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이와 4분기 증가세까지 감안하면 2조9000억원까지 손해액이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문제도 심각하다. 올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를 기록했다. 고객이 보험료 100만원을 납부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으로 131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몇몇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픽=손민균

2018년 업계 평균 122.4%였던 위험손해율은 점차 올라 올해 130%를 넘어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보험사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138%에 달한다.

실제로 일부 손해·생명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은 13곳 정도다. 지난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자 동양생명, ABL생명은 판매 중단을 발표했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2년 내 병원진료 기록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하는 등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원인으로 ‘비급여 치료’와 일부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꼽고 있다. 백내장·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는 부르는 것이 값이라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급여 치료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했다.

주요 10개 손해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백내장 관련 지급보험금은 점차 늘고 있다. 2018년 2491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지난 9월 기준으로 6998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추이라면 올해엔 백내장 관련 지급액으로 9331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내장 관련 보험금 증가는 고가의 비급여항목인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를 사용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병원에서 판매하는 다초점렌즈의 평균 금액은 291만원 정도다. 최고 금액 기준으로는 831만원까지도 올라간다.

문제는 이런 다초점렌즈 관련 진료가 실손보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의 1세대·2세대 실손보험 비급여금액 상위 5개 항목 통계를 보면 다초점렌즈 관련 진료는 각각 11.4%, 8.1%를 차지했다. 도수치료(1위)에 이은 2위 수치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자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손해율이 커지면서 실손보험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상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이 관계자 역시 “소비자들의 큰 반발도 예상되고 대선 등 여러 일정을 앞둔 터라 큰 폭으로 인상하기엔 금융당국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실패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도입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보험업계의 반사이익을 지켜보고 실손 보험료율을 조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의 적자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협의체 역할이 미미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손보업계의 적자 수준은 7조4115억원으로 나타났다. 한 손해보험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들리긴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껄끄럽다”며 “만약 밉보여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 등은 이달 말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실손보험료 인상폭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보험료 조정폭을 결정하는 대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해당 조정폭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상폭이 20% 수준은 돼야 손해율 개선이 가능한데, 그럴 확률은 낮으니 아마 내년에도 손해율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