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종부세, 국민 2%만 해당"..여론은 '완화' 의견 높아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지난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을 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정청이 연일 "종부세는 국민 2%에만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럴드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포인트)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45.0%와 57.4%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 공약에 대한 찬성 비율은 12.4%포인트 앞선 것입니다. 

윤 후보가 주장한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36.3%), '대체로 찬성한다'(21.1%) 등 찬성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3.1%,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21.2%로, 반대응답은 34.3%에 그쳤습니다. 

이와 달리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개발이익환수법 제정'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응답이 간신히 앞섰습니다. 응답자 중 28.3%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16.7%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답해 찬성이 절반에 못미친 45.0%였습니다.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16.8%)와 '매우 반대한다'(26.9%) 등 부정 응답 역시 43.7%에 달했습니다. 

당정청은 연일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 98% 무관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정책점검회의 등을 겸한 회의에서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며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SNS에서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시켜 (시가)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며 "전 국민 98%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은 당정청 인사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98% 무관론'은 현실과도 다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 대비 42% 늘어났습니다. 가구 수 기준으로 6.4%가 세금을 내야 하고, 가구원 수까지 합하면 전체 인구의 10%까지 종부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액은 전년 대비 3.2배 늘어났습니다. 납부 대상자의 73%가 1주택자인데,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작년 97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55% 급증했습니다. 

송 대표가 SNS에 올렸던 '종부세 옹호' 글에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정청 인사들이 곱씹어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을 지지하지만 이번만큼은 비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집없는 서러움을 겪고 열심히 모아서 1개 집을 마련하여 한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은퇴고령자. 수입없이 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완화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야가 어딨습니까.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