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獨 '신호등 연정' 지지 표명에 기대감..中 발끈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국의 공세적 압박에 직면한 대만 정부가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독일 연립정부의 지지 표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에 이어 라트비아 등 발트 3국 의원단이 대만을 찾기로 한 데 이어 친중 행보를 보이던 독일도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국제무대에서 대만 정부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독일마저 대만 지지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독일의 새 연립 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연정 협약안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대한 지지를 피력했다며 향후 양측의 우호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협약안에서 ‘민주 대만’으로 표기하면서 대만에 적잖은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어우장안(歐江安) 외교부 대변인은 독일의 새 정부와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각 영역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 확대와 함께 대만해협의 현 상황과 국제 평화 번영이 유지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대만이 지난 4년여간 12개 분야에서 협력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7월 중순 항공 서비스 협정 발효로 뮌헨 직항노선이 개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일 새 연립정부가 공정무역,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지지 표명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셰즈웨이(謝志偉) 주독일 대만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연정 참여 정당들의 협약안에 ‘민주 대만’으로 표기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셰 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중국과 대만 간의 ‘통일과 독립의 다툼’이 아닌 ‘자유·민주와 전제·독재와의 다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대만, 남중국해, 신장(新疆), 홍콩 등은 모두 중국 내부의 업무라고 강조하면서 “역대 독일 정부는 모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새로운 정부도 이를 계속 지켜나가 양자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이 새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도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PD) 주도의 연정은 외교정책에서 EU의 ‘하나의 중국’ 정책 테두리 안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고 중국이 ‘경쟁 속에 공평한 게임 규칙을 유지’하고 인권, 국제법 등 가능한 영역에서 협력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해협의 현 상황은 평화적 방식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모두 동의하는 상황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U의 하나의 중국 틀에서 ‘민주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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