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농민들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부지 공익직불금 지급하라"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지역 농민들이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의 행정 실수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6일 익산시농민회와 고속도로 편입부지 공익직불금 지급촉구 피해농민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익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하자가 없던 농지가 고속도로 예정부지로 편입돼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농지전용 필지에는 공익직불금을 줄 수 없다는 법률조항을 내세우며 대전지방국토청과 농식품부가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책임 회피에만 나서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들은 또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편입 농지는 농지전용과 보상절차가 동시에 이뤄져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전용 절차를 진행하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위 당사자인 대전지방국토청과 농식품부 등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농민들의 구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앞서 익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공익직불급 지급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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