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신속 해결
2021. 11. 26. 11:36
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기소 전 신속 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126]문체부보도자료-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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