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어도 체당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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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어도 체당금 지급해야

- 중앙행심위, 임금지금 지급 능력 없는 회사의 도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 -

 

□ 영업을 중단하고 근로자가 모두 퇴사해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도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 8개월 만에 사업실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ㄱ회사는 건설관련 견적 용역 등을 하는 회사로 ㄴ씨 등 회사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한 지난해 9월경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ㄱ회사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총 6,660여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근로자 ㄴ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ㄱ회사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올해 4월 노동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ㄱ회사가 ‘폐업신고’된 사실이 없고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올해 5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이 폐지된 경우 외에 주된 사업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도 회사의 도산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난해 9월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 올해 5월 이전까지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신규 채용도 이뤄지지 않은 점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그 변경된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회사의 사업 활동이 상당 기간 중단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인정(도산 등)되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로부터 생활안정에 필요한 체불임금, 즉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회사가 폐업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상당기간 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