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재만 공동대표 "종부세 헌법 위반 명백..국민에게 상처"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

올해 급증한 종부세에 조세저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납세자 일부는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이재만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Q. 대표님께서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내시고 현재 세무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대상자와 과세 규모가 모두 올라서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집값이 올랐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합니다. 올해 종부세 수준과 문제점,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만 /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
집값이 올랐다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도 된다. 국민 2%만 납부하니 많이 내도 된다는 주장은 바른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응능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공평하게 납부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는 작년 대비 3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임대료 수입 기준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매우 과중한 세금 폭탄으로 부당한 세금이라고 보겠습니다.

Q. 근래에 종부세로 이혼 상담을 하는 부부를 잇달아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만큼 종부세가 많은 세대주에 부담이라는 얘기도 될 듯합니다. 현재 위헌 소송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이재만 /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
여러분들이 우리 이혼해야겠다. 어떤 분은 신청하고 상담하면서 우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종부세는 과다한 세금, 갑자기 늘어난 세금, 심각한 차별과세로 위헌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노부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혼까지 고려하는 실정인데요. 지금 이혼 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25일)부터 고지서가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이혼 신청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투기 세력 억제 등의 역할이 있는 만큼 아직 폐지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재만 /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
종부세는 매우 심각한 세금입니다. 7대 위헌 요소에서 보듯이 헌법 위반이 명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일 존속시키더라도 재산세와 통합해서 이중과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기세력이라는 말은 매우 모호한 주장이고요. 그 실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투기 억제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달성해야지 세금으로 투기 억제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금은 성스러운 국민의 4대 의무인데, 세금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세금 폭탄을 때려 응징적 차원에서 세금을 휘두른다는 것은 국민에게 상처도 주고 국민의 4대 의무를 모욕하는 처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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