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명문대 못 갈 확률 70%이상..'개천용'은 이제 신화됐다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
"수시전형에서도 기회 불평등도 높아"

텅 빈 고등학교 교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의 '계층 사다리'는 다시 복원되기 힘든 걸까.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으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최소 7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개천용 신화’는 이제 옛말이 됐다.

2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병기 서울대 교수 등 연구진은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대학 진학 성과 자료를 이용해 2000∼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12개 집단의 ‘지니 기회 불평등도’(GOI)와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RRI)를 분석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출신 지역 등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타고난 환경 요인이 개인의 성취에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 결과 가구 환경 간 대학 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은 모든 연도에 걸쳐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사 기간(2000∼2011년) 전체에 걸쳐 기회 불평등도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 교수는 “가구 환경이 좋을수록 대학 입학 성과에 우월한 기회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위 명문대 진학에서의 계층 간 격차가 매우 커서 출신 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수시와 정시전형의 불평등 차이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가구 환경 간 기회 불평등도가 정시전형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두 전형 간 격차가 조사 기간 지속해서 감소했다. 보고서는 “두 전형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시모집 비중이 25%에 못 미치는 지금도 정시의 기회 불평등도가 수시보다 낮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수시전형에서도 기회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은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역균형선발이 지역 균형이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작음을 말해준다”며 “고교 유형에 따라 내신 성적을 차별 반영하는 현행 선발방식을 학생부 교과전형 방식으로 바꾸고, 선발 결과의 지역 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지역별 최소 선발 인원을 지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