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베이징발 한반도평화 시나리오 불확실성 키웠다"

전략연 보고서.."북한 문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아"
"회담 뒤 미국, 중국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중 정상의 첫 정상회담은 베이징발 한반도 평화 시나리오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 성기영 연구원은 지난 24일 낸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평가와 미중관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16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성 연구원은 당시 회담에서 "한반도(북한) 문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과 함께 지역 현안의 하나로 논의되었을 뿐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의 회담 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원칙적 설명만을 내놓았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이란핵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만 오갔을 뿐 북한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성 연구원은 첫 미중 정상회담은 격론 끝에 양국의 견해차만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보이콧 검토' 사실이 공개되면서 내년 2월 베이징발 한반도 평화 시나리오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앞서 정상회담 뒤 미 백악관은 "두 정상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포함한 역내 주요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외교부는 "쌍방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문제,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 등은 미중 양국이 북한문제를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견해차'만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원론적 수준'에서만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중 사이에서도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미중 관계서도 전략적인 긴장이 격화되는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후환경 못지않게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도 미중 정상이 일정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평가한다"며 한반도를 대화와 협력 정세로 전환시키는 일이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고 본다"라고 전망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