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계속되는 독도 도발..'韓 경찰청장 독도방문' 보복팀 만든다

자민당 외교부회, 한국 대항조치 등 보복 검토팀 신설키로..'독도=일본영토' 외치며 울릉도 방문하려다 입국 거부당한 극우 인사들.. "기존 항의 방식만으로는 한계, ICJ 제소 필요성" 주장까지

일본 자민당이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관련 대응을 위해 별도조직을 만든다. 당내 극우·반한 인사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내 정책 입안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지난 24일 합동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항조치 등 보복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팀에서 여러 제언을 정리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자민당이 독도 방문 대항팀을 꾸릴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존 항의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합동회의에서도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항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자민당 외교부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매듭짓자'고 요구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정식 제소할 경우 국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일본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민당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우경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4일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 초반 한일관계에서 강하게 대응해 기선 제압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다는 풀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일본 안보 법제 제·개정안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이 주먹으로 민주당 소속의 고니시 히로유키 의원의 얼굴을 밀어내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자민당 외교부회는 일본 정부에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도 외무성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한편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 등 대항 조치를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직후 "국제법에 따라 냉정·공정·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바 있다.

2018년에도 자민당 외교부회를 중심으로 정부 측에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결국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8월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조치국) 제외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자민당 외교부회를 이끄는 수장은 극우·반한 인사로 알려진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이다. 사토는 지난 2011년 8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겠다며 울릉도를 방문하려다 우리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부된 일본 국회의원 3인 중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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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