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위드 코로나를 중단할 수 있는가/김영준 작가

김영준 작가

11월 24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41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90%가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다 보니 위드 코로나의 중단과 비상체계 가동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드 코로나의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행을 결정한 이유는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80%를 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 11월 기준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지 21개월째이다. 특히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다. 그러다 보니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영업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올 초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나 또한 올해 1월 이 칼럼을 통해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보상만을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세수 예측이 어긋났고 오히려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수 용처를 보면 손실보상 면에서 정부가 돈을 덜 쓰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전망을 잘못 해서 세수가 남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돈은 못 쓰겠다고 하는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미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백신 접종률이 80%만 넘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간 강력하게 국민들을 통제해 왔다. 그래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선언됐을 때 많은 사람이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되돌리려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백신 접종률은 이미 80%를 넘었다. 게다가 여전히 보상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종료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다시 집에 계십시오’라고 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정부를 매우 신뢰하는 일부의 사람들에 불과할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경험한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통제하려고는 하지만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위드 코로나를 접으려 한다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려면 최소한 전 국민에 대한 강제적인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서 하는 것이 낫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 왔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이니 미접종자 20%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간 정부가 해 온 통제의 논리대로라면 말이다.

애초에 지금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 정도로 위드 코로나를 중단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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