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北의 유엔사 해체 주장의 노림수

유엔사, 한반도 평화 유지 중추
주한미군 주둔 명분 제공 역할
北, 대남목표 달성 걸림돌 판단
궤변 쏟아내며 제거하려 총력

최근 북한이 유엔군사령부(UNC) 해체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7일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는 무관하다”면서 “즉각 유엔사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4일 김인철 주유엔 북한대표부 서기관도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며 “유엔의 명칭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개별 국가에 의해 오용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없이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사는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군사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6·25전쟁과 현 대립상태의 책임도 미국과 유엔사로 돌렸다.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는 유엔사가 북한의 불법 남침을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이후 제2의 6·25 남침을 억제해 왔으며, 그들의 대남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가 창설한 유엔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6·25전쟁 수행자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체결권자인 동시에 정전협정 준수 및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의 행정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유엔사는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침략행위 격퇴를 위한 한국 원조 권고)와 동년 7월 7일 결의 제84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창설되었다. 제83호 결의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21개국으로 다국적군(유엔군)이 구성됐으며, 제84호 결의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병력 및 기타 지원을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군사령부가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미국에 사령관 임명과 유엔 깃발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동시에 유엔사 지휘하에 취해지는 활동 과정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맥아더 장군을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기를 미측에 이양했다. 그리고 1950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됐다. 유엔사는 창설 이후 한국군을 비롯해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인천상륙작전 성공 등을 통해 한만(韓滿)국경까지 진출해 통일을 목전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기습적 불법 개입으로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정전이 이루어졌다. 1953년 7월 27일 유엔사는 북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서명했다. 1957년 1월 1일 일본 도쿄에 있던 유엔사는 서울로 이동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현재도 일본에 잔류 중)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연합사로 넘어갔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안보에 있어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정전협정의 관리·감독 임무이다. 정전협정은 체결 이후 한반도에 전쟁 재발을 억제해온 유일한 법·제도적 장치이다.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에서 적대행위 금지는 군사적 충돌 방지뿐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유엔사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이나 군사분계선 통과, 정전협정 위반사항의 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은 유엔사 관할권에 속한다. 둘째는 북한의 남침 등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참전국들은 별도의 유엔 결의 없이도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해 파병할 수 있으며 유엔사는 일본 소재 후방기지를 통해 병력과 각종 물자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활성화 방침에 따라 참모부 요원들을 확대 편성하고 한·미 연합연습에도 유엔사 요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 유지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뿐 아니라 유엔사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안보를 위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