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기 대선, '국가 미래 비전'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됐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에게 명쾌한 국가 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로 인해 국민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환경·경제·인구·정치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 과제는 환경 위기 극복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이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 경제비전과 성장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 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소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국가생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해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대학들도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끝으로,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제 폭발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 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인 국민은 국가 미래비전과 대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더구나 국민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후보나 국민 모두가 대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