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의원 파주시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발의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민간위탁 사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정이 복잡다단해지면서 모든 사무를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없어 민간위탁 사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와 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를 분리해 신설하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 수탁기관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 감사결과 등 반영을 의무화했다. 또한 의회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심의를 강화했다.

박은주 의원은 “관행-답습적인 민간위탁은 지양돼야 하며 위탁사무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민간위탁 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