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종 해군참모총장 "경항모, 미래 핵심전력..반드시 추진"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해군 제공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경항공모함(경항모)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부 총장은 25일 해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핵심전력인 경항모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모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업”이라며 “경항모는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적인 합동전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 총장은 경항모 확보에 6조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 낭비라는 일각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부 총장은 “경항모 확보는 6조원이 아니라 2조6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항모가 확보됨에 따라 호위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구축함들의 지휘함으로 항모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축함들은 개별사업으로 확보 중이므로 항모 건조비에 구축함 건조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함재기로 거론되는 F-35B도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운용해 그 성능이 입증됐고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 총장은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며 “다극화되는 미래 안보를 대비해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는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면서 거듭 경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는 경항모 사업비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는 함재기를 포함한 비용분석, 핵심기술 위험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 5억원만 반영했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예산 101억원을 1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경항모 사업은 올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왔지만 2년 연속 국방위 예산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