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心 공략 가능할까? 대선후보들의 여성폭력 대책

[앵커]

어제(24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1년동안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게 여섯 차례인데 참혹한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제폭력으로 위협을 느낄 때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안전 이별'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는 여성들이 많다는데... 신고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거란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침 오늘은(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5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메모장들이 나붙었던 곳에서 오늘 저녁 여성폭력을 추방하자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죽음을 이젠 국가와 사회가 끊어내야 한다는 요구,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대선 주자들도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을 하나 둘,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별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노태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군 내 성범죄에 주목했습니다.

예비역 여군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내 성폭력을 인권 문제이자, 안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여군에게 부대는 전쟁터이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다."]

군의 폐쇄성, 그로 인한 축소·은폐를 문제로 꼽고, 민간에 군 인권문제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청년 정책 차원에서 성폭력 대책을 풀어냈습니다.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0대 남성 유권자를 염두에 둔 듯한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에는 당시 여성단체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처벌법으로 다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전면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피해자다움 강요,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 여전히 이렇게 머뭇거리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처벌하겠다고 했고, 디지털 성 착취 피해가 생기면, 디지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디지털 성 착취에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두텁게 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방향성에서는 모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